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예정신고기한 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이 변경되었다.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이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같은법 제11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 의거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1조)입니다.

질의

적법하게 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같은법 제11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 의거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2004.12.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1조)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2005.03.14 회신), "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