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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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퇴직연금에서 받은 성과급 적립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적립방식 변경 후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자부담금에 기초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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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거주 호실을 20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호실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20.2.11. 전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당시 직접 거주하던 호실이면 결론이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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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정비조합에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금은 상가 양도대가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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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조약과 달리 과세된 외국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주식 양도소득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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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재외공관 주거보조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주거보조비 등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와 정해진 주거보조비·수당·보험료·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다. 주거보조비는 재외공관별 상한액 범위 내여야 하고 나머지 항목도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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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수입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당해 연도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되면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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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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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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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정부보조금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누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 법률관계가 없으면 의무가 없지만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았다면 의무가 있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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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부부 공동명의 임차차량 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로 임차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으면 회사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아야 하며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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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서 받은 양도제한주식수령권의 소득 구분과 과세·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급여 일부로 받은 RSU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이고 가액은 지급받은 시가이며,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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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학교가 부담한 교원 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가 교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할 때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소득세와 그로 인해 추가로 과세되는 재차 부담액은 모두 근로소득이다. 근로자가 부담할 급여 관련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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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이혼 후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사실상 이혼 후 본인의 1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전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사실상 이혼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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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시 양도시기를 물었다. 최초 취득일은 대상자 확정·결정일이며 조합의 취득일은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토지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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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상가 임대수익보장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 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대수익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수익증서에 따라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이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분양자가 계약 후 일정 기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수분양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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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국외에서만 일한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고 근로가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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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인적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따르며,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이른 날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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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해외 ETF 양도차익은 파생상품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의 양도차익이 파생상품등의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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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보상금 지급 지연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상 보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는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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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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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필요경비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이월분을 우선 적용할 때 기부금 세율 증가분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한도 내에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 기부금을 먼저,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다음에 산입한다. 이월 기부금 중에서도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차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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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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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정규칙만 근거로 둔 경우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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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 규정이 있어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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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칙의 근거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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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 중 운용수익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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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좌의 기성대금을 수탁자가 지급할 때 하도급업체인 위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권·위임 범위, 자금집행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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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의 공제서류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묻는다.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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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복지포인트와 그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와 포인트로 낸 보험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복지포인트와 이를 사용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부담한 특정 보험료는 비과세이며,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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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근로하지 않은 달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제공기간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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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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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버뮤다에서 받는 연금은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버뮤다에서 지급받은 연금이 연금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연금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연금소득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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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네덜란드에서 받은 연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지급받는 연금의 연금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금은 국내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연금이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각 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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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편의점·커피숍 식권도 비과세 식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음식업자와 계약해 교부한 식권 및 편의점·커피숍 식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음식업자 식권은 비과세되지만 편의점·커피숍에서 쓰는 식권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현금 환전이 불가능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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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퇴직금의 조약 적용 및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 퇴직급여를 포함해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의 현지 지급 퇴직급여는 국내원천 퇴직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정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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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미국 대학 연구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지원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근무할 때 거주자 판정과 미국 급여 신고 여부를 물었다. 생활관계를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한·미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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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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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직업교육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유사 사례의 지원금은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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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지자체 직업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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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인센티브 포인트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포인트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쟁점포인트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관련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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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판결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판결로 받은 금액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와 그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해당 여부는 판결문에 따르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지급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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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배우자 주택지분도 공제상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다만 배우자 지분이 있는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인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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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해외 건설현장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직원이 받는 보수에 월 3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는 비과세소득이다. 직접 근로하거나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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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해외 건설지원 근로자의 월 300만원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의 보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로 받은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설계·시공관리·감리관리 또는 현장에 필요한 장비·기자재 조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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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한 격리지원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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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해외 발전소 시운전 업무 보수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 업무가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업무라면 월 300만원 이내 보수는 비과세다. 해외 파견 직원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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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퇴직 임원이 승계한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종신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승계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으로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보험 평가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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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해외 파견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받은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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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자녀 유학 중 캐나다 체류자는 비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유학을 위해 가족이 캐나다로 출국할 때 유학기간 동안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과 국내 생계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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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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