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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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 비거주자의 1주택에 최대 80% 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2010년 5월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30% 공제율을 적용한 신고는 적정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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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사실상 법인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사실상 대표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실질적 지배와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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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후 등록 임대주택을 요건 충족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에 1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별표2의 최고 80% 공제율을 적용한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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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차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가 받은 잔여재산 중 주식 취득금액 초과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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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상표권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열거된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이 사업소득 등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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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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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상 특정 자산가액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 자산 범위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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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점포 임차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법인에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지급액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인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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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9 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와 묘지 이장 조건이 있는 임야의 양도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면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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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 구공장 철거 후 분할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해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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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율을 묻는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등의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다. 중과완화 일몰 연장과 2010년 이후 주택 관련 조문 호번 변경을 반영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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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 중국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파견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중국의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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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해외주식 양도 때 중소기업 주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주식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뜻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의 중소기업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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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4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자산은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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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 등 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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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 철거한 주유소 신축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취소로 주유소를 철거하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신축·양도할 때 종전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그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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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판결상 법정이자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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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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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 비거주 후 받은 국내근로 성과급도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 후 비거주 상태에서 받은 성과급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모회사에서 받은 성과급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성과급이 국내자회사 파견기간의 국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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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등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신고납부기한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기한이며, 다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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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다주택 단기양도와 비교과세에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미만 매매차익 예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교과세는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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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 공동사업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한 구성원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전용으로 별도 개설한 계좌라면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연계 체크카드 비용도 증빙으로 인정된다. 대표자가 개인이 아니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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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 등기 없이 토지를 전매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토지를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세율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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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쟁송에 따른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든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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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취득 당시 출퇴근이 불가능하면 근무형편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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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잔여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처분 가능한 경우 주택부수토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처분 가능한 잔여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판단은 제시된 기존 회신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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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분양신청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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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법인이 부담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외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료비·자녀학자금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이고, 국외 지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에는 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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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한 울타리의 상가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가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 연면적 중 상가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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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계약 해제로 받은 배상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계약금·손해배상금과 각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금액은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인의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매도인이 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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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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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종업원 급여를 수정신고해 추가 납부할 때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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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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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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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사망한 배우자의 공연영상 사용료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 사용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국내 광고사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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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1994년 자산소득합산자는 무엇을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소득합산표에 기재된 자산소득합산자의 의미와 본인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뜻하며 질의자는 대상이 아니다. 첨부 자료상 질의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소득만 있어 자산소득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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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증여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세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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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면 양도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는 것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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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창업투자조합 배당 지급 시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출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인 조합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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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 귀속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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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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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살던 세대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주소와 일시적 출국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 직업과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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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친생자관계가 소멸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관계가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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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감면율이 다른 자산의 기본공제 순서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같은 날 양도한 자산들의 감면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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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부친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인 부친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44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일정한 세액 요건에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실질 귀속 시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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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장기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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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가 자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정 전 법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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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세대원 일부만 귀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주소는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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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비과세 외국법인 소득의 명세서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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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장소 유무에 따른 용역 과세와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국내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일정한 경우 대리납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유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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