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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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재촌하지 않은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지출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공제하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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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착공된 토지를 그대로 양도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 당시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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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경업금지계약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후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액에 포함되는지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퇴임 관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이라는 유사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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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법정 요건에 들지 않는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제외 요건에 들지 않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5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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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절차를 묻는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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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바뀐 날이 취득시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계약에서 업무시설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완납일이 아니라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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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주택도 이월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주택이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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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 중 법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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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변전시설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해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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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부동산대금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부동산 취득권리의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해당 대금은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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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사이버몰 사업자가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 거래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이버몰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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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환원등기 없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과 납세의무자 여부는 매매계약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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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유치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당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양도가액 공제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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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일괄취득 토지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취득해 토지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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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영업권 양도소득의 귀속·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기타소득이면 소득세법 제145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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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농지를 무허가 주차장으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 대신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판단 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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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건축설계비 보상금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와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없이 양도한 경우 설계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사유와 협의내용 및 지급결정일ㆍ평가내용을 종합하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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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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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은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및 시행령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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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비거주 연예인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대행회사를 통한 비거주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 원천징수 방법과 비용 처리를 물었다. 실질 제공자와 최종 귀속자가 연예인이면 관련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대가 지급 때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숙박·항공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직접 지급하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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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매출액 연동 대가는 지급받는 날의 과세기간에 신고하며 일정 요건이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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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의제배당도 배당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할 규정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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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금융신탁으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차익은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융신탁을 통한 창업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서 거주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합을 통한 투자를 지시하고 조합이 출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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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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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에서 받은 이익의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결합된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한다.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파생상품의 이익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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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금융·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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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해제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된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뒤 매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계약금이 실제로 위약금이 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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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와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으로 볼지 물었다.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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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압류채권을 이중 지급하면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사용인 급여채권을 잘못 지급한 뒤 압류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한 압류채권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년간 추심이 없어 완제된 것으로 보고 퇴직 시 급여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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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임원의 퇴직연금 수령액 중 근로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임원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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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환매특약으로 다시 판 주식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다시 매매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당초 주식매매와 환매요청에 따른 재매매는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당초 매매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으로 다시 매매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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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차감항목은 필요경비,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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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일반 신고방법과 소득세법을 준용한 신고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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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보조원에게 준 수당과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현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조원 수당은 통상성과 수입 대응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사은품 등은 제공 방식에 따라 비용 성격을 구분한다. 특정 고객 제공은 접대비, 사전 공시한 차등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판촉물은 표시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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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주식스왑계약 이익은 배당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의 주식 지수 연계 스왑계약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상품 운용수익과 투자금액을 담보로 받기로 한 수익을 교환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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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이익 분배기준이 없는 종친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는 종친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종회원이 종친회에서 증여받은 금액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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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소형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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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제외된다. A주택은 증여일부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해당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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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신설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후 신설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종전 시점의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에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신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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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증여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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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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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피상속인 사업 승계 시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결손금소급공제와 퇴직급여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은 정해진 기한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하고 퇴직급여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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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대지지분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에게 대지지분 매수를 청구한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열거된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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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불법 점유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의 불법 점유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자로부터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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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전환사채 환헤지 거래이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화표시 전환사채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한 파생상품 거래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해당 파생상품 거래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전환사채 취득과 함께 만기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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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국선변호인·파산관재인 보수가 법무법인 수익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자격의 보수는 개인소득에 해당한다. 보수의 실제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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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대부나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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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증여 후 5년 내 1주택 양도도 부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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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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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할 법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원문은 종전 1년 규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안에는 법령개정에 따른 3년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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