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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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상속농지 수용 시 어떤 비과세·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농지대토 비과세, 자경농지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각 제도는 대토 요건, 8년 이상 자경과 환지예정지 요건 등 해당 규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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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 조사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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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3 신고된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을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납세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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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재결보상금 수령일·공탁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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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5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를 내면 그대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한 경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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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6 같은 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 내 근무지 이전에 따른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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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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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8 사원용 주택도 1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근로자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근로자 주거에 사용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임대용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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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9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신고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거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무신고나 미달납부에는 원문에 제시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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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 나대지는 언제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나대지의 범위를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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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 넘기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대물변제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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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래가 부담부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이면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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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 무허가 면적도 1세대1주택 토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양도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없어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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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 교환 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할 때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교환으로서 관련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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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염전 사용인의 합숙소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전에 부수된 사용인 숙소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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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6 분양권을 미등기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성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상태로 양도해도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해당 권리는 등기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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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7 일시적 2주택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 세대가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 기간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고 1995년 3월 15일 전에 양도하면 6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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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8 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복합운송주선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인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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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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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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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 매입 시기가 다른 여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시기가 서로 다른 여러 필지 토지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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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해 각 가액이 불분명할 때 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할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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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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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4 양도일에 멸실된 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멸실되고 대지만 남은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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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5 차용금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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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6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대토의 기간·거주·경작·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도시지역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자경기간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경작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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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7 확정신고 전 사망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가 다음 해 확정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 기간 중 상속인이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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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8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고 일정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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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9 1세대1주택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에는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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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전년도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는 매년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의 신고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해당 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공제 외 각종 소득공제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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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 어머니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소유한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원이 아닌 어머니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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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 특정금전신탁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이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배당·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관련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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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3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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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4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가액과 양도·취득 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거래·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기는 대금청산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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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5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한다. 재계산한 금액은 5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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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6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일 때 조세상 거주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주거부터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시민권 순으로 판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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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7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원주 발행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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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8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자의 월정액 대가와 일본 연구소의 노하우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자의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연구소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출근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연구소는 노하우와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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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9 임의단체가 받은 회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회원에게 받은 회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회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임의단체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회비가 대가와 관련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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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0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가산세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된다.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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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1 경매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경락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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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2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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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 건물은 손실이고 토지는 이익이면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은 양도차손이고 부수토지는 양도차익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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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4 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는 정해진 가액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며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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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5 공동도급 일용근로자 노임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손익 배분과 일용근로자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계약상 분배비율로 안분하고 각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일용근로자 급여는 업무 총괄자 또는 대표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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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6 실지명의 미확인 주주의 배당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이 회답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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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7 잘못 납입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한 것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잘못 납입한 경우의 납부일을 물었다. 회계연도 경과 후 과오납금을 반환받아 정당한 계좌로 이체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오납한 회계연도 중 과오납 세입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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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 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08.11 이전 발생분에는 비실명세율, 1993.08.12 이후 발생분에는 실명세율을 적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계속 보유 등이 입증되면 1993.08.12부터 1993.12.31 발생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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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9 외국인 선원의 원양어선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적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급여와 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급여와 작업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작업수당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작업수당은 실비변상적 해외근무수당이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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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0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예탁증서 유통 과정에서 생긴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주 전환이나 규정된 거래 상대방·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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