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85회신일 1995.06.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용금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0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해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월2.5%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질의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구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자(채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월2.5%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회답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는 구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자(채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85 (1995.06.20 회신), "차용금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04)
원 제목: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월2.5%의 이자를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