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0회신일 1995.07.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4

해당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소득세법 제169조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으로 토지 등을 매매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이다.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상황도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 등 매매 차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방법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2.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경1209 심판결정
1999.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0 (1995.07.04 회신),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72)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