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4회신일 1995.06.2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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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1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질의이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4 (1995.06.21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00)
원 제목: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