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8회신일 1995.05.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30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1995.09.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11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8 (1995.05.30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22)
원 제목: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