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수용 시 어떤 비과세·감면을 받나?

상속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등에 수용됐다. 그 수용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상속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등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회신과 같다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등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1) 농지대로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대토하는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인 경우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피상속인이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을 포함한 자경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3)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질의

상속받은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등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용범위

회답

1. 농지대토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7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상속농지 수용 시 어떤 비과세·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