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57회신일 1995.06.0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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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7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

1.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57 (1995.06.07 회신),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11)
원 제목: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