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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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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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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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고 실지급자는 권리를 허여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다. 실질적 권리 소유자와 실지급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OCA에 귀속되면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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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을 다시 부과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척기간 이내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인세 경정과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실권소멸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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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호텔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호텔 경영관리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받는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외 광고·마케팅 용역의 발생비용을 실비 변상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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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법인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과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세법상 누구의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보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으로 본다.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와 임대소득 계상의 적법성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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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금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적용 기준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제한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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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일본 웹사이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웹사이트에 상품을 게재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 고객에게 판매하고 사이트 매출액에 비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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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예금 담보 제공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담보 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실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달리 보며 경위와 사업 관련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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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현물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금전 외 자산으로 낸 지정기부금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 가액으로 한다. 해당 가액이 시가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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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익금산입 금액의 존재와 사외유출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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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태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 없는 태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개발 실비 상당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노하우 대가가 아니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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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대표이사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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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 양도하면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 자회사에 투자주식을 시가로 양도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투자주식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조업 법인이 환매조건 없이 법정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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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해 대손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처분과 특수관계 소멸 시 처리는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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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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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래 경위와 비특수관계자와의 정상거래 인정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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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수매사업 중 돈육 매입 계산서의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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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해외 교환사채의 상환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달러화표시 교환사채를 현금 상환받을 때 초과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한 금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초과소득은 사채 상환 시 발생하는 할증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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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통관 전 보세구역 판매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수입한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팔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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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무상 견본품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거래처에 성능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정상 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이고 기준 초과나 이익보장 목적이면 접대비이다.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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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닌 일정 비율의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래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대가에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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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우리사주 변동을 합계로 내면 누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별 주식 변동을 조합장 명의 합계액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물었다.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액으로 내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다. 주주 이동이 있는 법인은 보유현황과 이동상황을 빠짐없이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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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약정 없이 준 파견근로자 복리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약정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식사비와 유류대 등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별도 약정과 지급의무 없이 법인이 임의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등은 접대비로 본다. 계약 조건에 따라 직접 지급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은 인력공급 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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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보세구역 수산물 판매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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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면세 수입 계산서를 못 받아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하지 않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상세한 사실과 쟁점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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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도급공사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공사와 관련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법인의 귀책으로 발생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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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비영리법인의 준비금은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언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한 경우이다. 두 요건은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관하여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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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1년 농업소득에 부과되어 2002. 5. 31까지 납부된 사례에 법인세법 제58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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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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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2002년 이후 토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2002.1.1. 이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규정은 이미 삭제됐다. 각 규정은 2001.12.31. 및 2001.12.29.의 법률에 의해 삭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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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신축 전 임대한 신탁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했다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업을 겸영하며 해당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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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미국법인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용료소득에는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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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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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분양이행용역의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을 누구의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은 보증인인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파산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보증(주)가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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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업종 제한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포괄승계하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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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경정 누락분에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심판원 인용결정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경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시 부담했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해 경정 시 납부할 법인세에 가산한다. 재계산은 당시의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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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회수 못 한 대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해 대손처리한 대부금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대부금의 대손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상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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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합병 시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인계한 대손충당금과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합병등기일에 합병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자산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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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동일 상호 법인과의 합병은 부당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면 부당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상호 법인과 합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정된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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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에 따른다.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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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상여처분 원천세 대납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세를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자가 무재산이고 해당 채권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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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사업연도 의제기간의 배당도 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실시한 배당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기간 중 상법에 따라 배당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실시한 배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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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헝가리법인에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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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비영리협회의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에게서 받는 교육비 수입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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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판촉용 시디 제작비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용 시디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제작비는 기구 및 비품으로 자산 계상해 업무 사용일부터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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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배당수익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감소 목적의 이익분여가 명백하면 배당수익 포기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여부는 포기 목적과 다른 주주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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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한 추가 제외는 원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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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익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과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과 그 이자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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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청소년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에 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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