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담보 제공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했다. 담보 제공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전제에서 제외된다.

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시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343(2002.02.27.)호 및 법인46012-12(1999.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43, 2002.02.27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343(2002.02.27.)호 및 법인46012-12(1999.01.04.)호를 참고한다.

※ 서이46012-10343, 2002.02.27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담보제공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으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24 (2003.01.06 회신), "예금 담보 제공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