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55회신일 2002.1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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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6

농업소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내국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1년 농업소득에 부과되어 2002. 5. 31까지 납부된 사례에 법인세법 제58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8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1. 1. 1부터

12. 31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해 농업소득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하는 사업연도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 사례 서이46012-10293(2002.02.2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93, 2002.02.21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58조의 2에 따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 사례를 참고한다.

※ 서이46012-10293, 2002.02.21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그 농업소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8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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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55 (2002.12.16 회신),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75)
원 제목: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