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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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관리형 토지신탁을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이면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무에는 분양계약과 자금입출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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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감자 대가가 취득금액 이하면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이나 감자로 받은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은 금전과 재산가액의 합계가 주식 취득금액을 넘지 않으면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주주가 받은 합계액과 해당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비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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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해외골프장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골프장 개발법인에 대여한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 회원권 판매 대행 등 직접적인 영업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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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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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금융보험업은 사업자에게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의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또는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소비자나 사업자인 경우 모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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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임차 연수원과 공사 중 골프장도 독립 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운영 연수원과 공사 중인 골프장 사업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인적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모법인 토지·건물의 임차와 내국법인 명의 인·허가 및 공사 진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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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가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받은 기부금은 실제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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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 법인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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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법인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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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적격분할 때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특정사업 관련 준비금은 그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다.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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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5% 예외주식이 있으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지분 5% 이내에 시행령상 예외가 아닌 주식이 있을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두 내국법인은 완전지배 관계가 아니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주식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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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규정된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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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양도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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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지배주주가 여럿이면 주식 보유의무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둘 이상일 때 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적분할이 개정 법률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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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병원건물 보수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된 병원건물을 입원실로 쓰기 위한 보수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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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공제회의 자금 대여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사업금융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그 이익은 금융업 수입금액이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고 「법인세법」제73조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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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 사용,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등에는 사용료소득이 되지만 일반 상품의 정액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하우 도입 여부와 유지보수 대가가 통상 비용과 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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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상표 사용료 외에 받은 광고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상표 사용료 외에 추가로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추가로 받은 광고비 등의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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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가스요금에 포함한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공사부담금인지 물었다. 해당 배관투자재원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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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2010년 6월 이전 인적분할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6.30. 이전 인적분할에 따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 등보다 크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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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대용증권 반환 시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증거금으로 납입한 채권을 반환받을 때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용증권 납입기간에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탁은행계좌의 채권을 국내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했다가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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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과거 법령에 따른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일 현재 시행되지 않는 법령을 전제로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거 법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계산은 재산-886, 2009.05.06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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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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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원자로 설계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자로계통 설계지원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도 기술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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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택시 추가 연료비와 누락 운송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 부담 유류비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추가 연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누락된 운송수입은 익금에 산입하고 택시기사 귀속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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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양도차손이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차손이 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주식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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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입지보조금에도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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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사무실·수입 없이 주식과 전환사채만 보유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업 법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목적사업에 따른 매매거래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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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비과세 배당금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주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액은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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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승인된 약정가액의 교육용부지 양도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이 학교법인에 약정가액으로 교육용부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승인내용에 따른 양도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약정가액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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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회수 못 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대손금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분 시기는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회수 여부 등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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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재평가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증가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해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우선 손금불산입한다. 잔여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제23조를 적용하고 손금불산입액은 기본통칙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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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외국 부가가치세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자국에 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때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외국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을 받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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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소유기간과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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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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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사업 관련 강사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강사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강사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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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목사 주택 처분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담임목사 주거용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별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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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 가산·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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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상 특정 시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가급여·시설급여에만 수익사업 해석이 적용된다. 해당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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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비과세 신청 없이 지급명세서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해당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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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비용이 해당 용도인지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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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운용수익은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니며 관련 사업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응해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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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미제출·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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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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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청구나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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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재원인 배당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배당은 의정서가 정한 조세유인조치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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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 간 합병의 의제배당에 간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에는 범위 내 간접공제가 되지만 처음부터 비과세된 소득에는 간주공제가 안 된다. 간주공제는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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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각각의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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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과 그 원천징수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보험차익과 「법인세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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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에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합병법인이고 유한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합병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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