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관련 요건을 갖춘 분할을 했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각 구분된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290, 2010.05.13, 재산-336, 2009.01.30)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290, 2010.05.1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290, 2010.05.13, 재산-336, 2009.01.30)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290, 2010.05.1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79 (<time datetime="2010-10-19">2010.10.19</time> 회신),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