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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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대체 고정자산의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자산을 대체한 고정자산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용도나 목적이 같은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사용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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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학원사업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투자와 학원사업으로 나누는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학원사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다.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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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권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자본잉여금 처리 영업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와 합리적 평가 여부는 회신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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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조합장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으로 지급한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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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산업단지를 단계 개발하면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산업단지 개발구역의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순차적으로 인가받아 단계적으로 조성·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PFV가 동일 개발구역 내 연접한 토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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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승계한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을 물었다.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승계한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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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FIFA 대회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FIF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받은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결과에 따라 FIFA로부터 받은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 주관 대회에 참여한 뒤 수령한 상금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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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한 휴업수당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의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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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이행보증 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모회사의 이행보증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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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직원 복리후생용 선박은 업무무관자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복리후생용 선박의 업무무관자산 여부와 특수관계인 종업원 사용 시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사용이 기록으로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어서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종업원의 사용료가 사회통념상 적정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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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가맹본부의 위탁·인력지원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지급한 업무 위탁비와 대체인력 지원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비용 모두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손금에 산입한다. 대체인력 비용은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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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학교법인에 지정해 낸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정 대상 해당 여부와 학교법인을 거쳐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묻는다. 학교법인 자체는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용도로 지정해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면 학교법인이 수령한 경우도 법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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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쓰면 소득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무상 지원받은 정부출연금과 이를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 원입으로 처리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 없이 무상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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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장부 기장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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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목사 사택은 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의 목적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전임목사의 사택은 해당하지만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사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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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기타소득 처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의 과세와 원천세 대납 시 과세표준을 묻는다. 처분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며 원천세 대납액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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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포괄적 주식이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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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감정평가액으로 현물출자받고 주주별로 신주를 균등 액면발행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익금산입과 소득처분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허권 현물출자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주식 취득 대가는 현물출자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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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개발 토지의 현물출자는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PFV에 현물출자한 경우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출자법인등의 80퍼센트 이상 주식 보유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토지 사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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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지자체 이차보전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차보전금 수령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추천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하고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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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후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세액공제액 등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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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 평가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차손의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파산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로 주식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상한 감액손실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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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제조물 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함 있는 제조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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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공사 권리·의무 승계 후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뒤 확정된 공사대금의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확정된 전기공사용역대금에 대해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신청인과 갑법인이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을법인에게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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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초과배당 미공제액을 차기에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상당액 중 소득금액 초과분을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에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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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승계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시설 건설·확장을 위한 해당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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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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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라이선스 대가를 정산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부품거래에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공급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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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기부자를 잘못 적은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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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공사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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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해 합의금을 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해당 법률상 채권이 아니지만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절차 후 청산으로 잔여재산 없이 사업이 폐지되고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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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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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감가상각 의제로 결손이 생겨도 손금산입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의제상각으로 결손금이 생기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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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변경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각방법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변경 전 방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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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주식처분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처분이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식 매각금액 전액을 국가에 반납하면 해당 처분이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가 기술료 명목으로 수취한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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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 중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증빙 보관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내국법인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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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될 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무상 독립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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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처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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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감면법인은 결손이 나도 의제상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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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은 언제까지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사업연도에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의 계속 적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최초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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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조약과 달리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의 대가라는 조건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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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책임임대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임대수익보장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지급 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금액의 사회통념상 적정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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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요건에 들지 않고 정해진 기간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도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과 토지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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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기부자 정보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질의가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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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시행사에 빌려준 사업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건설업 법인이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영업활동과 사실상 관련된 자금 대여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사업관계, 대여 사유와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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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영상물 제작업체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인센티브를 제작비에 포함해 선지급받고 신청·수령 후 전액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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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청산소득 계산에 수입배당금 규정을 준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준용 여부와 명세서 작성법을 묻는다. 별도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잔여재산가액 변동은 일차 확정한 재산가액에 명세서 ⑧번과 ⑨번으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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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카드전표와 임직원 카드정보를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임직원 명의 카드 거래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표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보관 정보는 별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직원 카드정보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정해진 기준에 맞는 시스템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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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토지 양도차익이 없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장부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양도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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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일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비밀 공식·공정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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