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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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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본문(원문)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조제10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09 겸영자가 면세품목을 팔면 어떤 계산서를 주나요?
• 부가46015-676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도공사비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 세관장이 운송대가를 지급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끊나?
  201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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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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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671
•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2017.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
•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09)

원 제목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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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