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재화를 수입한다. 국내에서 일시 사용한 뒤 재수출하는 조건이며 수입 관세가 경감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함으로써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74, 1999.02.27)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4, 1999.02.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화(기계장비)를 수입함으로써 관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당해 재화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질의

수입한 헬기를 일정 기간 국내에서 사용한 후 국외로 재반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46015-574, 1999.02.27을 참고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재수출할 조건으로 재화인 기계장비를 수입하여 관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 해당 재화의 사용에 대한 임차료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16 (2001.12.20 회신),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헬기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