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중고승용차 재수입 시 특소세가 면제되나?

중고승용차는 국내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소비됐다. 이후 수출됐으나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않아 다시 수입됐다.

국내제조장에서 특소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승용차를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소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관세감면절차를 준용하여 특소세도 무조건 면세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의 내용 중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이라 함은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반출된 후 그 물품의 고유용도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없는 물품을 말합니다.

제조장에서 과세반출된 후 그 물품의 고유용도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승용차를 수출(중고품은 수출하더라도 특소세가 환급ㆍ공제되지 아니함)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절차를 준용하여 특별소비세도 무조건 면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에서 사용·소비한 중고승용차를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은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반출된 후 그 물품의 고유용도로 사용·소비한 사실이 없는 물품을 말한다.

2. 제조장에서 과세반출된 후 고유용도로 사용·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국내에서 사용·소비한 중고승용차를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관세감면 절차를 준용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6 (<time datetime="2001-07-14">2001.07.14</time> 회신), "수출한 중고승용차 재수입 시 특소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