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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 없이 미국 세법상 배당 지급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육아휴직 기간이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요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제4항제1호 (통합고용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공동시설 강사의 카드 결제를 다루는 모바일앱 운영자에게 소득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강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면 제출의무가 없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사업장제공자 등이 제출해야 한다. 강사 인적사항과 강사료를 수집하지 않는 앱 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된 신탁재산 소득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귀속자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조의3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킨다.

• 소득세법 제2의3조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계 실태조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인센티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인센티브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소득을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의 형식상 퇴사·재취업이면 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 통지에는 별도 기한과 미통지 시 감면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8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4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 미용실 사용료를 직원에게서 원천징수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 없이 발급하고, 미만이면 직원이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한다. 미용업이 의무발행업종이고 회사가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국외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관련 근로소득의 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익명조합이 개인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익명조합의 영업이익을 분배하면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중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의제 80%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예훼손 등의 보상금은 과세 제외가 가능하고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을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외에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신적 또는 신분상 명예훼손의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근로·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 신고한 뒤에는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을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다. 이는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위자료는 제외하며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현실적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제외된다. 손해와 배상액은 계약 및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기타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작품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이상 제공하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묘 소유주가 받은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을종근로소득의 월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는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금액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해당 월의 을종근로소득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0조제3항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2항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른 열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4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북한지역 근로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일괄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소정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있는 공무원이 연수원 강의로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수원은 강사료를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계속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기타자영업 코드번호는 940909이다.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근감사나 공인회계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성 없는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소득이면 상여금으로 원천징수하며 해당 공인회계사 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과 소액 기타소득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 차감 후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에는 신고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금전 대여 이익 등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지급 시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며 무신고 시 제시된 부과기간도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투자신탁 이익의 과세 시기와 소득구분 및 환매 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투자신탁 이익은 수입 귀속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한다. 원천징수액은 보수·수수료를 차감하며 수입시기 후 수수료는 소급 계산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피해배상금과 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및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이나 고의·중과실이면 제외되고, 건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이 된다. 비용부담 주체와 원천징수 여부 및 양도 시 공제 여부는 지급사유와 책임관계 등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보증 이자 대납, 장기근무 인센티브와 차등 건강검진 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직원 대신 부담한 이자는 근로소득이며 인센티브는 권리의무 확정 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한다. 법정 건강검진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나 임원과 직원의 검진 차액은 사실판단한다.

정리회사 관리인이 직무 수행 후 받는 특별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리인의 보수와 특별보수는 근로소득이며, 법령상 의무에 따라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특별보수의 원천징수가 잘못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가 부담한다.

• 회사정리법 제284조 (자동 해소 실패)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제5항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진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원금 손실 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주가연계증권 소득은 배당소득이며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주가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최종회 지급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도서벽지 근무로 받은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에 추가하여 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액급여·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소득 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와 수당은 근로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성격과 확정·수령 시점에 따라 귀속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에 따르며 구체적 구분은 지급 형태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광객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제공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이면 지급자가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 또는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광고유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자가 받은 수당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광고대행 등의 산업활동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는 소득금액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을종근로소득의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때 납세조합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관련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금 지급 지체로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신고·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한다.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1년 재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어느 시점의 예금이자부터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예금이자부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000년에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2001년 이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위약으로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합산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지급자는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는 개인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 및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의2조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1거주자로 보는 관리사무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진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나라 거주자인 미국인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거래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의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장려금과 유사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을 안분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가산세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으면 후자의 금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