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의3조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신탁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수익자 소득인가?2023.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2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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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029 · 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