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증액보상금에는 어느 시점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신고와 세율 등 세 가지 질의를 다룬다. 질의 1과 2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2006년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에는 질의 1과 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2
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고,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를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도시기를 묻었다.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이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이다. 보상금 공탁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4
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법정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며, 이중계약서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과세이연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의 납부요건을 물었다. 납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농어촌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
양도소득세 - 201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57
종전 감면세액도 감면종합한도에 합산하나?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말 이전 특정 감면율로 감면받은 세액의 감면종합한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를 선택하되, 토지 일부에 적용한 뒤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8
도농복합시 공업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
양도소득세 - 201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 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60
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1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 양도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61
1거주자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과세되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 2012.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62
여러 공유필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고 차액을 정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이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4
별제권 경매 부동산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신고 후 은행의 별제권 행사로 경매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닌 일반 법원경매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
교회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2.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매수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는 개인인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6
감면소득이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등은 같은 법 제9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루어진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산출과 신고납부 절차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잔금 청산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2.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청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269
일부 수용 후 축산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나머지 용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매수자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가액 등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047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을 제시했다.
271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세율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
양도소득세 중소기업기본법 201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2012년에 양도할 때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10% 세율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
7세대 다세대주택을 합병등기하면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 - 201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세대로 구획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독립된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선택한 순서상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273
등기 없이 토지를 전매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토지를 등기 없이 양도할 때 세율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다.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4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관련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쟁송에 따른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든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 농지의 "대토"로 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닌 새 토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쳐 경작할 수 있게 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농지의 재촌·경작, 양도 시기, 새 농지의 면적·가액 및 3년 이상 재촌·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한 울타리의 상가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전체 토지의 면적에 상가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가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 연면적 중 상가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과세이연 목장용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 목장 토지 등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과 재산세과-3113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78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자경 여부와 공유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자경 여부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도 요건 충족 시 감면할 수 있다. 취득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거주자가 자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정 전 법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80
해외 직업이 있어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양도소득세 - 201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 시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는 가족·자산 등을 보아 사실판단한다.
281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정해진 가격과 감정가액 및 준용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건물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3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납세지는 어디인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201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납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4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양도와 관련한 취득시기, 자경농지 감면, 이월과세, 양도차익 및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각 쟁점은 관련 법령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판단하며 미신고·미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세액은 이월과세 대상이면 정해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 대상 주택은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6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점유비율 계산 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해외주식 전환 KDR 양도는 과세되나?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서(KDR)로 전환한 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대주주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을 한국예탁증권으로 전환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주주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국외 증권시장에서 산 해외주식을 원주로 한 한국예탁증권을 국내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해외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해석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89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상속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과 납세자는 누구인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 甲이다. 乙ㆍ丙ㆍ丁ㆍ戊가 甲에게 받은 금전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1
환매조건부 부동산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서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서면4팀-1893, 2007.0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2
출국 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 2011.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재원 근무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3년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93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72와 재산46014-1212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94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재산세과-199(2009.01.16)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 11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95
자연녹지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문제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 지역 농지의 양도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40(2010.01.14)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6
기존 주택을 특례기간 중 재건축하면 완화세율이 적용되나?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09.3.16˜’12.12.31)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완화된 다주택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특례기간 중 멸실·신축한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부칙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다.
297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하나는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동산거래관리과-329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대토농지 일부 처분 후 다른 필지로 대체되나?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 201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신청한 농지를 처분한 뒤 다른 필지로 대체해 감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양도 후 남은 농지면적이 법정 면적기준 이상이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46014-159(2000.02.10)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299
주거지역 편입 후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되나?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후 발생한 소득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의해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와 판단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