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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청산금의 납세의무자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 납세의무자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이며, 다른 주택도 보유했다면 청산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청산금을 양수인이 받기로 해도 납세자는 바뀌지 않는다.

자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따른다.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한 주택의 주택 수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수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일 현재가 기준이나 계약 성립 후 양도 전에 멸실한 경우는 예외다.

건물사용수익권만 공동사업에 제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지만 사용수익권만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로 한 필지는 면적이 늘고 두 필지는 줄어든 경우 청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두 필지는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청산금은 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뒤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경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5호 미만을 임대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차익 계산과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계산하고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한도가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기준에 따른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설립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미등기 재단 등이 법인으로 인정되는지와 교회의 회계ㆍ운영 독립성이 판단 기준이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시 이상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2년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전부와 부수토지 일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잔존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 건축을 위해 임의조합에 기존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 용도로 사용한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교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매계약 해제로 부동산 소유권이 환원될 때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리·무상 대부받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소전 화해 또는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제소전 화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의해제라도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 채권 보상분은 25%, 만기보유 특약 채권은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12.31.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2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도이기 때문이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토지등의 매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재건축 입주권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받을 주택만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계획대로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용도지역 편입 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편입 후 3년이 지난 뒤 양도해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새로운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가 되는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농지 소유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 자체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 지역에 있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농지여야 이 배제가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주주의 양도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양도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다. 매수자는 자신이 부담한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에는 70% 세율을 적용하고 별도합산 대상 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사업용 보유기간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종전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을 약정으로 해지하면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더라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양도로 본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평가와 담보채무 승계 시 부담부증여 여부를 묻는다.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다. 담보채무 상당액은 재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 판정기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002.12.31. 이전 최초 계약 및 계약금 납부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임대주택 7호를 보유한 세대의 다른 주택 양도가 중과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1세대 9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과세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신설 법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8년 11월 28일 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날짜 이후 양도분부터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남은 주택도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농지대토 감면 후 대체농지 일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남은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남은 농지 면적은 양도한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과 부수토지의 대가로 재건축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 1주택 평가액보다 적은 청산금은 먼저 양도되는 주택·토지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2008.10.7.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며 비과세 자산은 원칙상 신고의무가 없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감면 적용을 물었다. 8년 이상 수탁·임대한 농지는 재촌·자경으로 보지만 위탁 농지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전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후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2항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독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거주자와 가족이 구성한 세대의 보유·거주 요건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범위의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와 혼인한 날의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혼인한 날은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한 필지의 토지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감면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만 적용한다. 하나의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 해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서로 다른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