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세율 자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20회신일 2008.11.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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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로 다른 세율 자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7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한 해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서로 다른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1.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에 여러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

1.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은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20 (2008.11.17 회신), "서로 다른 세율 자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7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77)
원 제목: 여러개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세액은 각호별로 계산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