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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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5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2023.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소득-0281
2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22.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6648
3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1.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상 계산서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그 발급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본다. 해당 공급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는 기존 해석례를 참고하며, 할인권 권리 양도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7
4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
5 매출 전액이 세금계산서면 미가맹 가산세가 있나?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소득세소득세법2020.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의 매출이 전액 세금계산서 발급분일 때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전액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1882
6 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조세범 처벌법201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이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7 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역무 완료가 공급시기이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06
8 국외 영수증도 사업소득 지출증빙이 되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한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외)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3.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영수증의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작성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3-449
9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3.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면 소득세법상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94
10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428
11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2011.05.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발급 요건을 물었다. 현금을 받은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즉시 입금 확인이 어려우면 통상 3일～5일 이내 확인 시 발급하고, 30만원 이상 거래는 예외 외에 의무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39
12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사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건축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사는 원칙적으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06
1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주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신축비를 임차인이 부담함과 동시에 준공시 건물의 소유주를 토지 소유주로 하는 경우, 임차인인 부담한 건축비상당액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차기간 동안 안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원칙적으로 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14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의 필요경비 처리는 다른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을 수취한 경우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상품 등을 매입하고 실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2006.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가공거래와 실제 거래처가 다른 위장거래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가공거래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위장거래는 실제 원가로 확인된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회답은 가공거래와 위장거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6
15 최근 수정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득세 특례를 받나?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미교부 등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장의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 등의 미교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한 수정신고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8
16 적격증빙과 명세서가 없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소득세소득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적격증빙 미수취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각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받거나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1
17 CMS 대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는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교부하나 확인이 어려울 때는 통상 3-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2006.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결제원 CMS로 대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관련 의무 등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발급시기나 효력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18 샷시 설치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가능)함
 소득세-2005.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을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현금 수령 때 발급하되 즉시 확인이 어려우면 입금 확인 때 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
19 기부금과 재화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기준경비율 적용 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기부금 등의 주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등에 쓸 재화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입비용과 증빙서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059
20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소득세소득세법2005.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건당 5만원 초과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64
21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인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격 증빙서류인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규정된 증빙서류가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2
22 매매거래를 일·주·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가?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일계 ・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를 거래별이 아닌 일계·주계·월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인지 물었다. 증빙을 주의 깊게 철하고 이에 따라 합계로 기록해도 정당한 기장으로 본다. 모든 거래가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증빙을 비치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5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인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소득세법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0
24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시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소득세소득세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14
25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소득세소득세법2002.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564
26 사업자가 갖춰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수취·보관할 증빙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 10만원 미만 거래 등 규정된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08
27 사실과 다른 증빙의 실제 매입원가도 필요경비인가?
상품을 매입한 것은 확실하나 그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실제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02.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증빙이 사실과 다른 실제매입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품 매입이 확실하면 실제 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150
28 물품을 나중에 인도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물품을 나중에 인도할 때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상품 등의 판매수입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납품계약에 따른 인도일은 물품을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82
29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도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02.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영수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23
30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1-11642
31 다른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소득세소득세법2001.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이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다른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401
32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 가입 소개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출증빙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성과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와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되 비사업자 거래와 일정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135
33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만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은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서류만 수취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59
34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정규 증빙 외의 증빙을 받았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전문 수리업은 시행규칙상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1015
35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필요경비 등의 지출증빙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는 인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영수증에 따른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52
36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인 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신고 후 사용한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단 명의 매입분은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67
37 비사업자에게 매입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57
38 표준소득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로 정하나?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00.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의 결정과 관계없다.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할 업종을 정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85
39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적격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9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사업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등과 일정 부동산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86
41 독립적인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332
42 정기 지급액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199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지급한 거래대가의 증빙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수증은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지역의 일정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241
43 영수증 거래의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금액별 증빙 수취 의무와 영수증의 가산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교부받고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16
44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
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은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73
45 무도학원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무도학원 운영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로 신고하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임차료는 인정되지만 추계신고 시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그 밖의 임대인에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978
46 증빙 없는 지급임차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과 증빙 교부 시기를 물었다.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면 별도의 개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198
47 허위 매출로 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바로잡나?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정된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1998.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는 매출을 계상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2229
48 간이과세자의 발행세액공제를 수입에 넣나?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등은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묻는다. 신용카드 발행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463
49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시외출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소득세소득세법1996.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식대의 근로소득 여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일반 출장 식대는 근로소득이나 숙박이 필요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비과세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경정 시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65
50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신축 오피스텔 중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에 공하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 공급 또는 자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89.0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각각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계약금·중도금은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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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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