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5회신일 2000.01.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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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표준소득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7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의 결정과 관계없다.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의 결정과 관계없다.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할 업종을 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정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5 (2000.01.17 회신), "표준소득률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82)
원 제목: 표준소득률 적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