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건당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 제8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자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64 (2005.06.17 회신), "적격증빙을 못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