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증빙을 수취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소득46011-10401,2001.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401, 2001.06.1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

외상매입장부를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64 (2002.11.22 회신),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