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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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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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는 어떤 의미인가? 국제조세외국환거래규정1998.06.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상 역외금융거래를 뜻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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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비거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8.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임대보증금 예치이자를 어떻게 분류하고 신고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임대사업과 관련해 발생했으므로 4,000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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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비거주자의 해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8.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수출상품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서 받은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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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기업 채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든 금액으로 계산하되 조세·공과금과 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동일종목 채권을 다른 가격으로 수차례 취득한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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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프랑스에서 완성한 미술품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8.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거주 화가가 국내 전시회에 출품한 미술품을 국내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화가는 비거주자이며,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됐다면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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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보조대리인을 둔 외국 운동가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 보조대리인을 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보조하는 대리인을 두었더라도 국내사업장은 없다.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국내에서 광고모델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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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비조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에는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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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비체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조건이면 종합과세한다. 국내사업장 귀속·관련 여부와 무관하며 비체약국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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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머물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 거주할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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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5.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의 거주자 구분과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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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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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일정 범위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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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와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장 고서화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자가 거주자이면 수수료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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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7.0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과 예치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은행 예치자금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가지수선물 투자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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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6.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 구분과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 종료 후 출국하면 출국일 10일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장부가 없으면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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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6.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기관 이자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이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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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비거주자 수입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6.09.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알선 대가는 활동 성격과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고, 국외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 국내사업장 유무, 러시아인인지 일본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나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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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기타의 유가증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6.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기타의 유가증권의 의미와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를 묻는다.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1994.07.01 현재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는 붙임 요약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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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6.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국내 주가지수선물거래로 얻은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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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호주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6.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 법인에 제공한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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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6.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 수행지가 미국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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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5.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원주 발행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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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5.05.13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예탁증서 유통 과정에서 생긴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주 전환이나 규정된 거래 상대방·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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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응모 없이 받은 비거주자 상금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4.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현상모집에서 비거주자가 받는 금품과 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현상모집에 응해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응모 없이 임의 기준으로 받은 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를 선정하고 응모행위 없이 지급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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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비거주자의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4.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라과이 영주권 교포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포는 비거주자이며 국내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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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3.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방법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할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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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2.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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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비거주자의 임대부동산 양도에 방위세가 붙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1.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특정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게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특정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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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1.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될 수 있고 제작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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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국내 검사계약을 맺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생기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1.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출알선 비거주자가 국내 검사법인과 계약할 때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독립적 지위에서 다수 비거주자를 위해 검사하는 내국법인과 계약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내국법인에 수출품 검사를 맡기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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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외국인 기술컨설팅 대가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0.07.27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컨설팅 대가에 소득세 면제와 기술자문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컨설팅 대가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술자문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노하우 양도 포함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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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비거주자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90.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한다.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은 1991.01.0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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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89.10.10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 용역과 피고용인 용역 모두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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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89.10.0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이나 피고용인으로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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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비거주 임직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88.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직원인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납세의무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임원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고 직원은 183일 초과 체재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직원은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납부 또는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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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면세는? 국제조세소득세법1988.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인 강사의 거주자 구분과 교수 및 배우자의 소득 면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며, 협정상 교수의 강의 대가는 면세되지만 배우자는 면세되지 않는다. 주한외교관과 그 세대의 가족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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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파키스탄 법인 운수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88.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박 운항소득 지급 시 1%(2/100 × 50/10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협약상 한국의 원천징수 조세 규정은 1987.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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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87.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미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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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1985.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과세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는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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