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는 어떤 서류로 제한세율을 받나?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자를 지급받는다. 재일교포도 일본국 거주자에 포함되며, 거주자 증명 서류의 제출 시점이 문제되었다.

일본국 거주자가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약규정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됨

일본국 거주자(재일교포 포함)가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본국 거주자가 동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동 소득자가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여권, 신분증, 거주자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동 서류는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에라도 관계서류에 의하여 동 소득자가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12％)이 적용될 수 있다.

질의

여권, 신분증, 거주자증명서 등에 의한 일본국 거주자 확인과 제한세율 적용 여부

회답

일본국 거주자(재일교포 포함)가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2％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본국 거주자가 동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동 소득자가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여권, 신분증, 거주자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동 서류는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에라도 관계서류에 의하여 동 소득자가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12％)이 적용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5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일본 거주자는 어떤 서류로 제한세율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