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거나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하는 경우로 나뉜다.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과 한ㆍ미조세계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동 미국인이 피고용인으로서 국내의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5항과 한ㆍ미조세계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됨.

질의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회답

1.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과 한ㆍ미조세계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동 미국인이 피고용인으로서 국내의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5항과 한ㆍ미조세계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됨.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09 (<time datetime="1989-10-05">1989.10.05</time> 회신),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