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 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았다. 내국법인은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한다.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 중 당해 비거주자가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245, 1989.05.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중 여하한 소득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비거주자가 동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가) 수출 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이면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의 대가이면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원천소득 중 어느 소득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가 수출알선행위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 수출 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24 (<time datetime="1991-06-03">1991.06.03</time> 회신), "수출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