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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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93.10.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485
- 토지·건물 일괄 공급과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1987.08.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0
- 외교관의 승용차 매각대금도 원천징수하나?1985.05.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1-5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합산누락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47 · 2014.0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2871 · 2013.09.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