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임대부동산 양도에 방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54회신일 1991.07.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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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임대부동산 양도에 방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6

양도일까지 특정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게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특정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게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특정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된 소득을 뜻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비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일까지의 소득 또는 국내사업장 보유 여부가 과세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당해 자산을 양도한날까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1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6, 1991.02.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한날까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446, 1991.02.19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회신의 적용 여부.

2.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6(1991.02.19.)을 참조한다.

2.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된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게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34조제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446 내연의 처도 1세대의 배우자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54 (1991.07.16 회신), "비거주자의 임대부동산 양도에 방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87)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