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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29회신일 1989.10.10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1. 질문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10

독립적 용역과 피고용인 용역 모두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 용역과 피고용인 용역 모두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면제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소득세법 제185조제4항 소득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용역 제공 형태는 독립된 자격 또는 피고용인인 경우로 나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과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2. 동 미국인이 피고용인으로서 국내의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5항과 한.미조세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 조세협약상 면제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과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됨.

2. 동 미국인이 피고용인으로서 국내의 비영리법인에게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5항과 한.미조세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동 조세협약상 면제되지 않는 한 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29 (1989.10.10 회신),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92)
원 제목
비거주자 외국인이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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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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