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에게 제한세율과 환급금 시효가 적용되나?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저축을 가입하고 수익금 인출 시 국내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여권과 거주자증명서 등으로 비거주자였음이 확인된 경우이다.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저축을 가입한 후 수익금을 인출할 때 국내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에 동 소득자가 관련증빙(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12％)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질의

세율 적용 착오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와 한·일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의 적용 조건.

회답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신탁회사에 저축을 가입한 후 수익금을 인출할 때 국내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추후에 동 소득자가 관련증빙(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비거주자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1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6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일본 거주자에게 제한세율과 환급금 시효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