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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68건

조세특례 26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8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0
102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의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특별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 시 해지가산세 배제를 위한 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별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382
103 과세특례 미분양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2
104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5
105 다른 공익사업의 조성토지도 대토보상 특례가 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토보상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사업지역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9
106 합병한 두 농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나?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의 농지를 합병해 양도할 때 복수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0
107 공동취득 의료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의료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분별로 자금을 모아 취득한 의료장비는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의료업자가 공동취득한 의료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의료장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운영자들이 공동 사용을 위해 지분별 자금을 모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25
108 3년 후 장기주식형저축을 해지하면 비과세되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이 되는 날까지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에 따라 가입한 저축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42
109 적립식 고수익고위험신탁의 특례 기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으로 가입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인 투자금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093
110 취득시기가 다른 농지를 일부 팔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농지 1필지 중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1필지의 잔여 토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1필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취득한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 농지의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대상 면적 계산을 물었다.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11
111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되나?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지정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 등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으로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19
112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신축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4
113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44
114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지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758
115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6
116 나지에 지은 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1
117 금융지주회사 설립 특례의 내국인은 누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규정의 내국인과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197
118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도 특별세액감면되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직업전문학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521
119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해당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409
120 2001년 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 소재 농지의 8년 자경감면을 물었다. 해당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감면 제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편입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9
121 신축주택 감면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6
122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특별시・광역시・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35
123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거주자로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여부 및 3년이상 계속 영농종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거주자 여부와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01
124 일부 사업장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나?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의무 불이행도 거주자 단위의 감면 배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63
125 조세특례상 기부금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하는 것이나,「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묻는다. 제73조 적용 시 일정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되지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제외된다. 제76조 제1항과 제88조의4 제13항의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14
126 해외투자펀드 매매차익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에서 국 <br />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외국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을 과세제외하는 것은 2009.12.31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한 과세제외 적용기한을 물었다. 2009.12.31일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해 과세제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금액 중 국외 발행·거래 외국 상장주식의 손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24
127 농업회사법인 배당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에서 받은 배당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해 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809
128 선박투자회사 의제배당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감소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의 자본감소나 해산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선박투자회사 주주인 거주자가 그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751
129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도 특별해지사유인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해지사유인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 취득은 특별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상 주택 취득은 저축 가입자인 거주자 본인이 자기 소유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원천세과-2847
130 적립식저축 일부 인출 후에도 세금우대되나?
저축계약기간 1년이상인 적립식저축상품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인출일 이후 당해 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3년인 적립식 저축의 일부를 1년 후 인출할 때 세금우대 적용을 물었다.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인출일 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1879
131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758
132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자의 법정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2
133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특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0
134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135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를 받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인지는 실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
136 원재료 매입처의 판매장려금도 감면소득인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업자가 원재료 매입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시멘트제조업체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에서 지급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137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요?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2…1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업종과 기타 업종 등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적용은 관련예규를 참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7
138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 별로 그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단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별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1인당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각 투자신탁 등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201
139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면제되나?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거주자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과세를 물었다. 2009년 말까지 농업소득 법인세와 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면제되며 일부 다른 소득도 감면·분리된다. 농업소득 외 법인소득은 정해진 범위에서 감면되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
140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7
141 비사업자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받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공장 지방이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1
142 국내거소 신고자의 신축주택 감면이 가능한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소 신고 후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143 부양가족 명의 정치자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의 규정은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본인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 명의로 낸 정치자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치자금 관련 특례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에만 적용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7
144 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고용세액을 이월공제하나?
공동사업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도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 세액도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14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을 매입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6
146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감면 규정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적용 순서 및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여야 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4
147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5
148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1
149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나?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내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0
150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는가?
비영리법인이 양도소득을 계산하더라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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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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