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4회신일 2006.12.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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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4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적용 순서 및 거주자 요건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거주자여야 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156조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여부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후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축주택 감면 규정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감면의 적용 순서 및 거주자 요건.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감면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4 (2006.12.14 회신),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72)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