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한다. 잔여재산가액이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신고, 승인시에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음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전에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한다.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이후에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다.

질의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폐업일, 부동산임대용 건물 매각의 과세표준 및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 가능 여부.

회답

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2.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해산일부터 365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3. 폐업일 전에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다.

4. 폐업일 이후 건물을 매각하면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 (1997.01.29 회신), "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