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증권업 등에 관련된 용역을 공급한다. 용역을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는 경우와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사업장이 용역 대가를 신고하는 경우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증권업등과는 별도로 용역을 공급시 면세되지 아니함.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하 “증권업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증권업등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동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3.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임.

질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증권업 등 관련 용역의 면세·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 제2호 가목·나목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증권업 등과 별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는 국내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이 용역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96 (1998.10.31 회신), "외국사업자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