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상가를 누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재화인 “미분양A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했다. 폐업할 때에도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재화인 “미분양A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시켰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2.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하는 때에 재고재화로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상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재화의 시가인 것임.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재화인 “미분양A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승계란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재고재화인 “미분양A상가”를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폐업할 때 재고재화로 보유한 미분양상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3 (1993.10.29 회신), "미분양상가를 누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