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재화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던 일반과세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다. 일부 질의는 폐업 전에 공급했지만 본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1. 일반과세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사업의 포괄양도 시 과세 여부.

2. 재화의 공급시기와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재화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동법 제13조의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동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0 (2000.01.06 회신), "사업용 재화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