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가 문제됐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질의

무역업자와 하청업자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6 (1985.03.08 회신), "하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