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였다. 담보제공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실질이 우회대여인 경우가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기존의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343(2002.02.27.)호 및 법인46012-12(1999.01.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43, 2002.02.27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보유 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80 (2003.01.13 회신),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