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경락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여러 동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일괄 경락받아 공유지분으로 등기했다. 즉시 당초 약정에 따라 특정 건물과 부속토지별로 공유지분을 분할해 상호 이전등기했다.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부동산을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등기이전함에 있어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가액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수개동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를 공유지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즉시 당초약정에 의하여 각 법인이 소유하기로 한 특정건물과 부속토지별로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각 법인의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없이 상호 이전등기함에 있어,

분할하는 각 토지 등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이 유사하고 분할전후 각 토지의 가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당시의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부동산을 분할 이전할 때 부동산별 매매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으로 일괄 경락받은 여러 동의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를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즉시 당초 약정에 따라 각 법인이 소유하기로 한 특정 건물과 부속토지별로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당초 소유지분의 변동 없이 상호 이전등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각 토지 등의 위치, 형상 및 이용현황이 유사하고 분할 전후 각 토지의 가치가 같다면, 분할 이전되는 부동산별 매매가액을 경락 당시 부동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경락가액으로 정해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27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공동 경락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