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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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원자로 설계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자로계통 설계지원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도 기술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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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택시 추가 연료비와 누락 운송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 부담 유류비가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추가 연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누락된 운송수입은 익금에 산입하고 택시기사 귀속액은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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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법정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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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공동 경락 때 초과 변제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 경락받고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 지분을 초과한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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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양도차손이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차손이 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주식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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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입지보조금에도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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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사무실·수입 없이 주식과 전환사채만 보유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업 법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목적사업에 따른 매매거래와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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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비과세 배당금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주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액은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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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청산법인의 환급금 양도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 서식과 청산소득 계산상 유보금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자에는 청산법인명, 양수자에는 청산인 성명을 쓰고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잉여금란에 기재한다. 해당 유보금액은 해산으로 취득하는 잔여재산의 금전 기타재산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 |||||
4,912 청산법인의 환급금 양도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국세환급금 양도 서식, 유보금액 기재 및 잔여재산 가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는 청산법인명, 양수자는 청산인 성명을 적고 유보금액은 청산소득 명세서의 잉여금란에 적는다. 그 유보금액은 해산으로 분배받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 |||||
4,913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의 자산수증이익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또는 부담부 증여로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수증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증여는 시가, 부담부 증여는 시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증여자는 인수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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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 직원 기숙사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기숙사와 연수원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규정된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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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승인된 약정가액의 교육용부지 양도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이 학교법인에 약정가액으로 교육용부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승인내용에 따른 양도에는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약정가액을 담은 개발사업 실시협약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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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계장치를 반환하고 현금을 더해 새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투자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 투자로 본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수입자산은 실제 적용 환율로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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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 회수 못 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대손금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분 시기는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회수 여부 등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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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쓰는 임대료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차 계약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부당행위 계산 유형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산출한 시가는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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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재평가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증가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해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우선 손금불산입한다. 잔여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제23조를 적용하고 손금불산입액은 기본통칙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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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외국 부가가치세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자국에 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때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외국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을 받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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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기부자산 취득가액을 묻는다. 기부채납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한다.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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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용역 수입이 조세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승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수입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대가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이면 그 용역원가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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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소유기간과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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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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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반영해 각 사업연도소득을 재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액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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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퇴직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급여를 받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며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한다. 자금 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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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상품구매 서비스 운영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상품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운영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서비스 대가로 운영비 상당액을 받으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역자활센터의 일괄 구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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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부동산 무상임대도 지정기부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임대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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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추정이익을 이용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쓰되,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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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외국법인 합병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은 양도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에 따라 이전된 내국법인 주식은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은 제시된 회신문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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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 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을 강제집행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채권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승소와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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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지급한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기준보상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가 보상채무를 인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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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자회사 보전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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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대손공제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료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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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유형의 부담금은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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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외국세액 변동 통지는 언제 경정청구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외국납부세액 변동 통지를 받은 경우의 경정청구와 공제방법 변경을 물었다.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공제방법 변경은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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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사업 관련 강사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강사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강사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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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목사 주택 처분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담임목사 주거용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별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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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 가산·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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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인 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나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내면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이사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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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부동산 처분소득에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과 처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임대소득과 처분소득의 합계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한다. 증여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고 준비금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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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증자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세부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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