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안내문 송달 후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821회신일 2005.06.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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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5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금액을 회수한 뒤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았다. 이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809, 2005.06.13.)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관련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809, 2005.06.13.)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821 (2005.06.15 회신), "소명안내문 송달 후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98)
원 제목: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