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유예규정의 다른 주택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0회신일 2005.06.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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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과세 유예규정의 다른 주택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3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같은 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뜻한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유예규정에서 ‘다른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같은 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뜻한다. 판정에는 2003.12.30.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단서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당시 중과세율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인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당시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에서 “다른 주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답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다른 주택”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0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중과세 유예규정의 다른 주택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054)
원 제목: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에서 적용되는 “다른주택”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