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6회신일 2005.06.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0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탈세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자료가 아니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제공 자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보자가 조세 탈루 또는 부당 환급․공제 세액 산정에 관한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공했다.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본문(원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고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과세관청은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제보 시 포상금 지급요건.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6 (2005.06.10 회신),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29)
원 제목: 탈세제보시 포상금 지급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